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법부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지만, 속내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연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밀어붙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것일까?
# 민주당, 왜 다시 재판중지법을 꺼내 들었나?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이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다. 당시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통해 법안 처리를 보류했지만, 최근 법원의 재판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이재명 방탄'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법안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은밀한 거래를 연상시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킨다.
솔직히, 나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민주당은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 것일까?
# 국민의힘, 결사항전 예고... 정국 혼란 불가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전부 무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이는 곧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이 정국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정치는 더욱 실종되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 민주당의 사법개혁,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외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7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검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이재명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은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방탄'에 매달린다면 사법개혁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전선이 계속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방위 사법부 압박에 이어 '이재명 방탄법'으로도 불리는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면 중도층을 중심으로 입법 독주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이지만, 벌려 놓은 이슈들의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말이지, 민주당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그 방법이 너무 과격하고 또 '이재명 방탄'이라는 의혹까지 겹쳐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등을 돌리고, 민주당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나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 시도를 멈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 5개 재판에 대해 '전부 무죄'라는 취지로 밝힌 부분을 거론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조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르면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한"이라며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 “공식 논의 없다…개별 대응”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촉구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민 ‘이 대통령 재판,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이라는 기사 제목을 게시하고 “법 통과시키자는게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마치 은밀하고 정략적인 것 같은 제목을 뽑았다”며 “언론의 제목장사, 언론개혁은 포털사이트 편집권이 아니라 검색해서 보는 방식으로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잠정 중단 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김 의원이 언급한 재판중지법 통과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바는 없다.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의원 개별로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 시도를 멈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