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27조 9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예산안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 의미와 한계
2026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통과되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세 번째라고 하니, 과거의 늑장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맞췄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안 내용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처럼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갈등과 대립을 완전히 씻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예산 삭감이나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 배정 빛과 그림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조성이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 배정이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나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참전명예수당 증액 역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AI 예산 삭감 법인세 인상 득과 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이 일부 삭감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인 집행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세 인상 역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사회복지나 미래 투자에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