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발언들이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우리 군이 직면한 도전과 미래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짚어보며 필자의 솔직한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북한의 신형 미사일 위협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한 충격과
우려
진영승 합참의장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한 발언은 솔직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이는 단순히 '가능성'을 넘어선 거의 '사실'에 가까운 인정으로 들렸습니다. 화성-20형이 기존 화성-19형과 확연히 달라졌고, 러시아의 ICBM과 유사한 형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미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죠. 여기에 합참의장의 공식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니,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외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발전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 세계적인 안보 지형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모습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무기 운반 수단을 고도화한다면, 우리의 방어 전략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국방 당국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그 위협의 배후에 있는 강대국의 영향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말이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에 대한 진 의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유 의원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그재그 형태로 비행해 완벽한 탐지 수단이 아직 없다. 북한은 선회비행까지는 한다"며 우리 군의 방어 가능성을 묻자, 진 의장은 "요격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막을 수 있다. 자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언뜻 안심이 되는 듯하지만, '요격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 '조금'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방어 체계로는 요격하기 매우 어려운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궤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은 그야말로 재앙적인 위협이죠. 진 의장이 자신감을 표명하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은 군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 아직 이것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기술적 부분은 (확인해볼) 여지가 좀 있다"고 덧붙인 것은, 우리 군이 이 신형 위협에 대해 아직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에서는 우리 군의 책임감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군의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 그리고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단순한 도발이 아닌, 고도로 정교화되고 복잡해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만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작권 전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
진영승 합참의장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답한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이라는 최고위 군사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은 것은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군사 주권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은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안보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동맹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신장하고 군사력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지금, 언제까지나 타국의 지휘 체계 아래 놓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군이 스스로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 손으로 책임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독립국의 위상에 걸맞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전작권 전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전 지휘 능력, 정보 감시 정찰 능력, 연합 전력 운용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 의장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은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하고 기어코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우리 군의 자부심과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군이, 스스로의 역량을 믿고 자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국방력 강화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의 중요성
진영승 의장의 발언들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간 위성을 군 정찰에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군 정찰 전용 위성뿐만 아니라 민간 위성도 같이 활용해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우리 군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며,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얻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군 전용 위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고성능 민간 위성을 더해 정보 수집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이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군사적 목적에 맞게 활용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한정된 국방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는 비단 위성 분야뿐 아니라 AI, 빅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여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저의 평소 생각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필수적이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군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았습니다.
또한, 북한 열병식에 대한 진 의장의 평가도 인상 깊었습니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했다는 게 인상 깊었고 또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작전 사항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한 부분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의 작전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군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의 의지와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첫걸음이죠. 저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우리 국방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오판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피살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 필요성이 논의된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보호를 위해 우리 해군 전력을 긴급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진 의장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동의한 부분은 우리 군의 역할이 전통적인 국방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안전이라는 더 넓은 범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국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해군 전력의 긴급 투입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공감한 것은 우리 군이 해외에 있는 국민들까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인 국방의 모습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든든함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진영승 합참의장의 국정감사 발언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위협, 자주국방의 염원,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논의의 핵심에는 결국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군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진 의장의 발언 곳곳에서 느껴지는 현실 인식과 강한 의지는 우리 군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군이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자주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끊임없는 경계와 철저한 대비, 그리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또한 국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며, 함께 대한민국의 튼튼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