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놓을 수 없는 국익,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숨 고르기
정말이지, 숨 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머물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두 분이, 또다시 비행기에 오른 것입니다.
이번 재출국은 단순한 출장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매듭짓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자,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필사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처럼,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합의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은 바로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 역시 이번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중요한 외교 무대 앞에서 양국 간의 협상은 언제나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PEC 정상회의라는 결정적인 기회를 앞두고 있기에, 양측 모두 '이번에는 반드시 마무리 짓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김 장관의 귀국 후 이틀 만의 재방미, 그리고 김 실장의 방미 사흘 만의 재출국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방증합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던 협상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한두 가지 쟁점에서 입장 차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재방미는 '마지막 총력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APEC 정상회담, 승부처 될까
많은 사람들이 APEC 정상회의를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결정적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정상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고위급 실무 협상만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8월 말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방식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문 서명에 이르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번에는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일 간의 사례처럼 일부 내용에 대해 별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남은 쟁점까지 모두 조율하여 하나의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합의는 단기적인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국익을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지난 1차 정상회담의 성과도 함께 공개될 수 있다는 김 실장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안보 분야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통상 부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발표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통상 부문의 성과까지 담아낸다면, 양국 관계 전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 여부가 관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자동차 분야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듯, 1~9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과 북미 지역 수출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직접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하향 조정된다면,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수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면 협상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김 장관의 발언은, 미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요구를 수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건은 '시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인하 시기를 명문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APEC 정상회담이 이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 양국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양국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는 현명하고도 성공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